인도 무역 실무 가이드_#004 CEP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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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어느정도 기본서류에 들어가고,
조건부로 따라오는 서류는 FTA서류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관세 유예 및 감면을 시키는 조건을 FTA(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는데,
요즘 미국이 관세폭탄을 때리느니 어쩌니하면서 FTA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국가가 이름을 FTA로 묶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한인도는 적어둔 것과 같이 CEPA라고 한다.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보이스 금액이 커짐에 따라 관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입자들은 해당 협정을 적용시키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CEPA 예시

대부분 FTA 또는 CEPA(한국-인도) 그리고 AIFTA(동남아-인도)에 들어가는 정보는 비슷하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대조를 하면되는데,
번호마다 설명이 있으니 참조를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럼 확인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1. CEPA가 유효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측 상단에 Reference No.와 Code를 사용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QR을 찍어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원본을 반드시 송부하여 de-face; 원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원본 송부는 따로 필요없다.
* 사실 나도 이거 확인 안한다. 수출자가 발행을 잘 해야지 뭐…
2. 수출입자 정보는 당연히 인보이스와 확인이 되어야한다.
3. 선박 출항일이 BL상 ON BOARD 날짜와 동일해야한다.(선박 출항 지연은 괜찮다.)
4. HS CODE, 아이템 명, 수량, 무게는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4-1 수량 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비의 경우 수량을 일괄로 묶어 SET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약된 중량/수량 단위에는 SET라는 단위는 없다.

한-인도 EODES중량, 수량 단위 - Unit of Measure.

5. 금액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CEPA상 9번 항을 보면 Value (FOB)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거래조건과 상관없이 해당 아이템의 FOB기준의 금액을 넣어야하므로,
운송 조건이 CIF일 경우 CEPA에 기입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EXW일 경우 CEPA에 들어가는 금액이 더 클 것이다.
운송 조건만 이해한다면 크게 이해가 어렵지 않다.
수출자 기준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의 정도가
DDP > DDU > DDP > CIF > FOB > EXW 일테니까.
6.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는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가끔 인보이스 날짜를 CEPA발행날짜 보다 뒤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수정해서 인보이스 날짜를 CEPA발행 날짜 이전으로 설정해야한다.
상식적으로 인보이스가 안나왔는데 CEPA를 발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아서 우리도 세관에 할 말이 없다.
수정하는데 1~2일 시차까지 생각하면 3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Remark항에 보면 파란색으로 쓴 항목이 2개가 있다.
7-1: Issued retrospectively: 소급적용
해당 문구는 선박이 출항하고 나서 7 근무일이 지난 뒤에 CEPA가 발행이되면 자동으로 기입되서 나온다.
규정상 CEPA는 출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행이되어야하고, 안되는 경우 사유를 적어내야한다.
7근무일이 지나고 발행이 되었는데, 해당 문구가 기입이 안되어있다면
- 주말을 세지는 않았는가?
- 공휴일이 끼어있지는 않았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7 근무일 기준이니까.
만일 다 확인했는데 기입이 안되어있으면 반드시 확인 요청하고 기입을 해야한다.
CEPA를 제출하면 증빙 서류인 Form-1을 제출요청하는 경우가 더러있는데, 해당 문서에 소급적용 사유에 대해 기재하는 것도 있으니 확인해두자.
대부분의 이유는 담당자가 출장으로 자리에 없어 늦었다~, 연휴라서 지연이 되었다~ 등이 있겠다~.
7-2:  Certified True copy
CEPA가 어떠한 이유로 재발행 되었을 때 기입이 되는 문구이다.
이전 CEPA에 어떤사유로 재발급되어있는지 이유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끔 reference No. Code를 기입해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에 스페이스(공란)까지 복붙이 같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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